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롱면허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이외 타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2420명에서, 2019년 10만4970명, 2020년 10만6396명으로 매년 2.5%포인트 가량 증가해 3년 새 3976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간호경력을 쌓은 30~39세가 3만16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가 2만50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간호현장에서 가장 역할을 크게 해야하는 30~40대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29세 이하 1만5398명, 60~69세 1만4862명, 50~59세 1만3653명, 70세 이상 5784명이었다.남성과 여성은 각각 2415명(2.3%)과 10만3981명(97.7%)으로 확인됐다. 간호협회는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올해 유휴간호사 수는 12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시도별 비활동 간호사 수(단위, 명)시도201820192020전국102,420104,970106,396서울21,44221,98022,005부산6,3356,5316,607대구5,2785,4265,337인천4,3074,3964,529광주3,9734,2404,227대전3,1123,0922,980울산2,4582,4402,426세종822959988경기23,84625,01525,770강원3,6783,6483,813충북2,2142,2792,346충남3,1573,2173,191전북3,7023,8203,905전남4,0974,1104,297경북5,7875,5125,546경남6,5896,6776,731제주1,6231,6281,698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2만5462명, 2020년)수 대비 유휴간호사 수는 그 절반(47.2%)에 가까웠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만5770명(4만3922명, 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2005명(5만4778명, 40.2%)지역이 뒤를 이었다.특히 세종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234명 더 많았으며 유휴 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 절반을 넘는 지역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 달했다.유휴 간호사 원인 중에는 타 직업으로 전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타 직업으로 전환한 간호사 수는 총 4만 4847명으로 이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10.3%에 달하는 수치다. 타직종 근무 면허 간호사 수는 2018년 4만2480명, 2019년 4만3493명, 2020년 4만48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간호협회 측은 간호 현장 이외 타직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간호정책 부재와 일선 병원들의 무리한 병상확대를 꼽았다.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인력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OECD국가들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4.0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아직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봤다.또한 간호협회 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병상 수가 그만큼 많고 의료기관들이 병상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간호사들에게 그 만큼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라며 병원들의 병상확대를 간호인력 이탈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 째 추진해 온 간호인력 정책이 먹혀 들고 있는 것일까. 소위 '장롱면허'로 칭하는 유휴 간호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비활동 간호사 즉, 유휴 간호사가 27.2%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2010년 유휴 간호사 비율이 32.2%에 비해 5% 감소한 수치다.장롱면허가 줄어들면서 임상현장의 간호사 비율도 2010년 50.2%에서 2020년 55.3%까지 증가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비율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영석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비활동 간호사 즉, 장롱면허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과거 임상현장의 간호사 비율은 50% 미만이었는데 장롱면허 비율이 낮아졌다"면서  그 원인으로 태움 문화 개선, 교대 근무 개선, 간호사 교육 제도 등 간호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 노력 등을 꼽았다.일선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최근 유휴간호사가 해소된 것을 코로나19 여파도 일부 작용했다고 봤다.수도권 A종합병원 간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롱면허 상태의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많이 나왔다"며 유휴 간호사 해소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또 다른 간호사는 최근 간호대 증원과 남자 간호사가 급증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최근 5년새 남자 간호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안정적으로 임상 간호사 역할을 지속한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동 간호사 현황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2010년 기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 수는 2010년 5만8007명에서 2020년 9만707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산정하던 것에서 환자 수 대비로 잣대를 바꿔 적용하고 있다.중소병원 수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면서 "이는 실제로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간호사들은 법적 업무 범위의 모호함을 문제로꼽았다.하지만 간호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신 박사는 근무시간 및 근무 만족도 등과 관련해 간호사 3955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정신적 소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지만, 신체적 소진, 과중한 업무량, 역할 모호, 열악한 근무환경 등도 5점 중 평균 3.5점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특히 현재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2.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업무범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약37%에 그쳤다.업무범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현재 법적인 업무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3%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응답도 23.07%를 차지했다.신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며 "현행 의료법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이에 대해 일선 중소병원 수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선 모호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가 지난 27일 보건의료 인력 증원을 권고하자 의료연대본부는 즉각 반대 성명을 통해 발끈했다. 앞서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는 인구 1천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인구 1천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는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 정원 확대를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경사노위 측은 위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 정책을 펴야 목표로 설정한 임상의사·간호사 수는 각각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연대본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무한정 간호대 증원으로 간호사 수는 늘렸지만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간호사는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헀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간호대 증원 정책으로 2000년초만 20만명에서 현재 37만명을 훌쩍 넘겼고 간호대 졸업생 수는 2017년 기준 OECD회원국 중 2위 수준이다. 하지만 유휴간호사는 2017년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 약 37만명 중 51%만이 임상현장을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들이 원했던 것은 8시간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환자 수를 줄이는 대신 4시간 더 일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뒤로는 12시간 교대제를 논의하고 있는 셈"이라며 "스스로 모순되는 권고안을 냈다"고 비꼬았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들이 병동에서 제대로 된 간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오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019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의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앞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공모했으며,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참여자를 비롯해 교육 참여자 등 주제별로 총 38명이 지원했다. 1부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의경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장의 센터 소개 및 2019년 사업추진 현황 발표가 끝나면 센터의 역할 및 사업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당선자 15명, 20개 우수 협력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20명, 재취업 성공 간호사 20명 등 성공사례 수상자 발표 및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대상은 샘물호스피스병원 이창숙 간호사의 '간호사는 위대하다'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구미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김정아 간호사 ▲포항세명기독병원 김정남 간호사 ▲강동성심병원 내과계중환자실 조윤하 간호사 등 3명에게 돌아갔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대외적 홍보를 위해 행사 명칭을 변경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인력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 등 간호인력의 행복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전국 38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병원과 지역 사회 및 공공 기관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24시간 환자 옆을 지키고 계신 회원이 있기에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미비한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정비되어 간호사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간호협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펼친 활동의 결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6등급 이상인 병원의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되었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이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도록 하여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되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회는 방문간호 활성화,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 개편에 관한 개선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개진하여 올해부터는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5%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회와 함께 학교보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온 결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 처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학위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하여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학위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간호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하여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였고,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2권을 발간하고「한국간호역사 사진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간호역사 재정립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국제간호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협회 신성례 국제특별위원장이 제3부회장에 당선되어 한국간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전국의 38만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확보는 이제 지방중소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 보상체계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되어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적 자원 중심의 수가 보상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를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하여 OECD 국가평균의 두 배 이상인 과잉 병상 및 과잉 의료이용량을 축소시키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마련으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4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선포식을 열고 15대 중점과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책과제를 실현시켜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2017년에는 유휴간호사 1351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중 1191명인 88%(12월 18일 기준)가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출범초기인 2015년 25.4%에 불과했던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설립한 간호사 인권센터를 활성화하여 병원 내 태움 문화, 임신순번제 등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2018년 새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에게는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옥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을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간호사에 대한 가산제도와 더불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채용에 따른 수가 가산 또한 검토되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속에서는 간호사들이 병원을 지키기 힘들다는데 공감하고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여의도성모병원 최희선 간호사는 "전국 3만여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에 10명 중 7명이 하루에 일주일에 3~5번씩 식사조차 거르고 있다"며 "평균 식사시간도 80%가 30분 내에 마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차 또한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고 30%는 임신조차 할 수 없다고 답해 임신순번제 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성심병원 사태와 같이 바자회나 체육대회, 송년행사 등에 강제동원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신은 물론 임신했을때 조차 근무 변경 등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 것을 넘어 임금갑질과 휴가갑질, 모성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최 간호사의 지적이다. 최 간호사는 "야간전담간호사나 단기간호사 등은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간호등급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다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수연 여성인권팀장은 "이미 인권위에서 병원의 임신순번제와 야간근로,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에 조치를 주무했다"며 "양측 모두 이에 대해 동의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며 복지부에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의료기관에 자체적인 여유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선해 폭력과 성희롱 예방 관리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법 개정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거 대안 마련중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던 복지부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에 쉽게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나온 해법은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와 유휴간호사 재투입, 근로환경 개선 등 3가지인 상황에서 복지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당한 근로에 대해 적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간호관리료 개선과 전문간호사 가산제, 간호인력 채용에 대한 수가 가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곽 과장은 "더 내용을 다듬어 발표하겠지만 우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병상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실제 입원환자수로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채용하면 추가 인력에 대해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또한 전문간호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PA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인력대란, 간호계는 정원 확대보다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의사 부족 자리를 간호사가 불법 PA라는 이름으로 채우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간호인력 대란 문제에 대해 간호계가 생각하는 해법을 이야기했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등을 질의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7만5000명이고 이중 절반 수준인 18만4000명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사 평균 근무기간이 5.4년,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4%라고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간호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을 비롯해 신규간호사 이직 금지 등의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병원계 주장에 대해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면 반박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는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고 현재 간호대 재학생 수는 9만여명"이라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절반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천명, 많게는 1만명 정도는 불법 PA(의사보조인력)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인력이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 평균의 두배 이상인 병상수와 환자 재원일수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며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A문제, 간호관리료 수가, 병상수와 재원일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원칙없이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에 따라 공공병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병동에 간호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1만5000병상씩 늘어나는데 여기에 15% 수준의 간호사가 해마다 더 필요하다는 소리다. 이직방지 대책만 잘 마련, 운영된다면 간호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효과 확대 필요성도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이 목표로 10개월 동안 1000명 정도 재취업시켰다"며 "간호대 정원 1000명을 늘린 효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개정될 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역할이 유휴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목적도 함께 담겼다"며 "이직방지를 위해 졸업예정자, 신입간호사를 교육해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센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보건의료계 숙원과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병원계가 수년 째 주장하는 중소병원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간호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입원 수가 개선까지 두루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3일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발표한 10대 과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계, 병원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확정한 것으로 일자리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장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선언을 통해 노동계, 병원계, 전문가 주도로 제시한 10대과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10대 과제에 따르면 의료계가 인력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적정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수술, 처치 등에 투입한 의료인력에 대한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 가령,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투입한 간호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자는 얘기다. 또 제도 시행 초기인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에 따른 입원수가 개선책도 논의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중소병원 경영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도 눈길을 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익적 성격의 의료법인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고용유지과제특례 등 고용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대상이 되는 의료법인 확대도 검토한다. 의료기관의 재정 건전성 및 경영 안정성을 확보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늘 부족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가령, 공공병원에 우수인력 공급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하거나 전산의료기록(EMR)상호교류를 통한 진료연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년 째 병원계 핫이슈인 간호인력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간호인력 배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간호사가 3교대, 야간근무 등 높은 업무강도로 경력이 단절되는 만큼 근무형태를 개선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병원계 간호사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일자리위원회가 주목하는 좋은 일자리.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의료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보건산업 분야 제조, 판매, 연구개발 및 창업도 미래형 신산업 일자리인만큼 이를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들의 기술발굴·평가부터 기술거래, 특허 강화, 창업 컨설팅, 마케팅·투자유치까지 총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021년까지 유전체 자료를 활용한 암 진단, 치료법 등 정밀의료 기술개발 R&D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법 제정 등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하는 등 정밀·재생의료, 빅데이터 분야 일자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 특히 의료기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보건의료분야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까지 모두 확대한다면 총 3만 4000명 이상의 신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참여에 따라 신규 채용된 간호 인력은 304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차의과대학교 김기성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19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병원 간호인력 수급 적정화 방안' 중간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간 연구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통계이다. 건보공단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만큼 신뢰할 만한 통계로 볼 수 있다.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329개소, 2만 1680병상에서 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 40개소(2251병상), 종합병원 156개소(1만 2063병상), 병원 133개소(7366병상)에서 통합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통합서비스에 따른 간호인력 신규채용 현황 추계 결과도 공개했다. 우선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 인력은 총 8800여명인 것으로 추계됐으며, 이중 5780명이 기존 인력, 3041명이 신규채용 인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 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현황(단위 : 명, %)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인력은 1015명, 신규채용 614명으로 집계됐으며, 종합병원은 기존 인력 3084명, 신규채용은 18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경우 기존 인력 1681명에 신규채용은 600명 규모였다. 그렇다면 같은 통계를 종별이 아닌 시군별로 구분한 간호인력 채용현황은 어떻게 될까. 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라 특별시의 경우는 기존 간호 인력 1416명에 신규채용 인력은 71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기존 인력 2076명에 신규채용 1016명, 시 단위에서는 기존 인력 2219명, 신규채용 124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단위의 경우는 기존 인력 69명에 신규채용 인력은 72명으로 집계됐다. 즉 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라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해 신규 간호사를 많이 채용했다는 것이다. 지역별 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현황(단위 : 명, %) 김 교수는 "추후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통합서비스 병동 수준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통합서비스를 참여한다고 본다면 3만 4000명 가량의 신규 간호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정부가 목표한 2018년 통합서비스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복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복귀시킬 수 있는 간호사가 얼마나 되겠나. 희망적이지 않다"며 "유휴 재취업에도 성공해도 투입할 수 있는 업무범위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당초 목표였던 2018년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간호인력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간호대학 정원을 확대해도 현장 배출은 2022년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다"며 "통합서비스 전체 도입을 추진하되, 정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장에선 간호인력 부족현상에 대해 누구가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 왜 (간호사)당사자만 원인을 다른 곳에 서 찾나. 왜 그들만 인력부족을 공감하지 않나. 정말 힘들다." "유휴간호사를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에 나선 이들은 의료 현장 내 간호인력난을 호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이 더 이상 늘지 않는 배경에는 간호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유휴간호사 취업교육센터는 물론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가산 정책도 추진했지만 솔직히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유휴간호사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실제로 수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간호사 면허인력은 총 35만9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인력은 23만7천여명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극심하다고 봤다. 실제로 지역별 100병상당 간호사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006년 35명에서 2013년 41명으로 늘어난 반면 전라북도는 2006년 20명에서 2013년 13명으로, 전라남도는 2006년 19명에서 2013년 14명으로 인력난이 더욱 극심해졌다. OECD국가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인력은 일본 8.3명, 독일 11.1명, 캐나다 7.1명 대비 한국은 3.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은 간호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직접 간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남자 간호사의 증가로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대안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은 간호인력난으로 중소병원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간호사를 채용할 때 실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간호사들의 눈치부터 봐야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도 안 나온다는 유휴간호사만 기다리고 있으니 참 힘들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을 왜 급여 등 근무여건이 안좋다는 등 원인을 왜 다른 곳에서 찾는지 모르겠다"면서 "모두가 알고있는 인력부족을 왜 간호사들만 공감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없어 병동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까지 시행하면서 더욱 가속화 됐다는 게 그의 호소다. 그는 "현재 간호사 인력 통계는 임상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중장기적 인력수급 추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간호사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고수했던 서울대병원까지 정부안을 수용,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상급종합병원 전국 확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6일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도 조만간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소위 빅5병원이라 칭하는 서울성모병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까지 참여하면 빅5병원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동참하는 셈이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보면 더욱 놀랍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서울대, 삼성, 아산을 제외하면 3곳(대구가톨릭, 영남대병원, 한림성심병원)만이 미신청 상태로 상당수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정부가 밝힌 지난 2016년 전체 상급종합병원 100% 참여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폭발적인 게 사실이다. 이쯤되자 '설마'라며 지켜봤던 중소병원들의 노파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조만간 43개 상급종합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것이고 머지 않아 병동을 확대하면서 간호사 이탈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의 모 중소병원장은 "대형 대학병원으로 간호사 이직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얘기가 됐지만 지난해 말부터 더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수십년간 자리를 지켜온 수간호사까지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해 병동 운영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게 그의 전언. 그는 "더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했을 때"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각 대학병원이 간호간병통합 병동을 확대했을 때 몰고올 파장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 또한 "이제는 간호사 이탈률에 대해 얘기도 꺼내고 싶지 않다"면서 "유휴간호사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적인 대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형 대학병원은 감염관리 차원에서 참여 필요성을 느껴 참여한 것 같다"면서 "그 이외 의료기관은 경쟁 병원의 참여 및 향후 사업 확장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돌아보면 지난 2016년에는 보건의료를 비롯 제약산업계에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해였다. 의료계는 긴급체포법과 설명의무법 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병원계는 병원 경영을 옥죄는 정부 정책에 맞섰다. 제약계 역시 일부 기업의 기술수출 건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에 한숨이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김영란 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더해 여느 해와 달리 어두운 연말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도 각 직능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건강한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의 성과도 이뤄냈다. 이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새해 각 직능단체는 어떤 포부를 품었을까. 대한의사협회 "어려운 한해였지만 성과 있었다…새해 의료계 옥죄는 법안 저지 총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설명의무법 국회 통과 저지 실패에 대한 자성과 일부 수가 신설에 대한 성과를 함께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수가 인상 및 신설 등 나름의 성과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됐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도 의료계 오랜 노력이 결실로 꼽았다. 2017년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개선돼 새해 병원 경영에 계명구도 역할하길"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를 화두로 올렸다. 홍정용 회장은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 중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말이 있다"며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병원경영에 있어서 계명구도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라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홍 회장은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병원들은 병원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며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헤치고 밝은 새벽을 알려주는 친근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병원들도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어둡고 캄캄한 병원경영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기대했다. 대한간호협회 "새해 최우선 선결과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협회가 이뤄낸 쾌거를 재차 강조하면서 새해에도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12월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립 이후 유휴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학생 등이 교육을 받았고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이 병원현장에 재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뿐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숙련간호사의 확보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 정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제약협회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것"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제약업계를 휩쓸었던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면서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지난해는 우리 제약산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많은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며 "혼란의 시기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우리 제약산업이 보내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회장은 2016년을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채비를 갖춘 해로 평가했다. 그는 "7.7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시행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랐다"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약산업계가 꾸준히 소통하며 힘을 모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2017년은 글로벌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설 때임을 천명하며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 성숙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올해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뚝심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약 산업계 스스로가 선진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제약산업은 비로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 청아한 향기를 뿜는다는 매경한고(梅經寒苦)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기업,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담대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전국 36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간호계는 회원 모두가 합심하고,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헌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12월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중앙센터를 비롯해 전국 6개 권역에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유휴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학생 등이 교육을 받았고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이 병원현장에 재취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뿐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4월에는 문화재청이 故 마가렛 에드먼즈 간호사가 간행한 간호교과서 상권(1908년)과 하권(1910년)을 문화재로 등록한데 이어 서울시가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터에 간호표석 1호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200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간호역사뿌리찾기 사업의 결실로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간호사들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5월 2일부터 8일까지 국회에서 '파독간호사 50년, 그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파독50주년 기념행사와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파독간호사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회원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는 '통일시대, 간호체계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간호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간호체계 통합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새터민 대상 간호봉사 활동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서도 남북한 간호의 통일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남북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11월 3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6 간호정책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Happy Nurses Make Happy People)을 슬로건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정책을 담은 5대 정책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선포하고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간호협회는 숙련간호사의 확보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하여 정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한 해 이룬 일들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화합을 통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금 우리의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지난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꿈이 있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위해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2017년도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 옥 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의 부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정원을 현재보다 2배, 많게는 3배까지 확대하고 간호사 역할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시작한 마당에 시간이 필요한 대안들이라 정부는 시큰둥했다. 대신 인력 부족 문제는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을 전면 수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8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간호사의 절대적 부족 상황이 해결돼야 제도 확대가 가능하다"며 "지금 간호대 정원이 1만8000명인데 여기의 1.5배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간호사를 4년제 전문인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간호현장 업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사업이사도 간호사 부족의 현장 상황을 전하며 간호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과 중소병원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되야 하는 예상 인원이 6만5000명인데 감염관리, 환자안전을 위해 최소 7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휴 간호사를 끌어내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유휴 간호사는 급성기 병원에 적응을 못한다. 3교대로 야간 근무를 하라고 하면 고용이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병동 간호사,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대 정원이 현재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늘어야 한다는 것. 모수가 많아지면 3교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역시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 이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간병문화 부분이 특히 간호간병서비스가 부각된 면이 있다"며 "감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면 인력이 이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 시행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 인력 수급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정부 차원에서 유휴 간호사를 적극 발굴하려고 했다"며 "유휴 간호사가 50%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중 3%만 나와도 몇천명이기 때문에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며 "인력 수급이 너무 안돼 이유를 살펴봤더니 유휴간호사 개념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유휴간호사이긴 하지만 간호 전공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말 그대로 '유휴', 일 자체를 쉬고 있는 간호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기획실장도 "간호인력 문제를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불균형 문제, 유휴인력 문제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들을 다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인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공급이 충분할 거라고 낙관해 왔는데 기존 계획대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호흡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대 정원 확대, 간호사 학제 다양화 등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간호대 학제를 다양하게 하자고 하지만 이미 4년제로 일원화돼버린 상황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간호대 정원 역시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2022년이 돼야 배출된다"며 "이미 간호·간병서비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간호대 정원 확대는 당장 몇 년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이미 간호·간병서비스는 2018년 본사업을 목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의 업무 분장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이라고 하면 간호조무사도 포함되는데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제안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를 ▲간호관리업무 ▲처치간호업무 ▲기본간호업무 ▲간호지원업무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간호사는 앞의 두 개 업무를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업무를 맡자는 제안을 했다. 이와 함께 최 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의견이 반영되는 논의구조는 없다"며 "제도 인력 및 수가 결정 등 관련 안건이 논의될 때는 의견 수렴 및 옵저버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분장은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간호·간병서비스는 간호사 주도로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해보고 경험치를 매뉴얼로 만들어 업무범위를 세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문제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로드맵을 전면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사연 신현웅 기획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 보상체계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창준 과장도 "간호인력이 실제로 어디서 활동하고 수요공급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우선 적용이 필요한 중증도 높은 병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밀하게 연계해 현실에 맞는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공공병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다음 다른 병원들은 자율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www.RNjob.or.kr)가 유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 권역별 센터에 설치된 OPEN LAB실을 상시 운영한다. 이는 유휴간호사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교육을 통해 습득한 핵심 기본간호술기를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OPEN LAB실에서는 핵심술기(활력징후, 감염간호, 위관영양, 배출관장, 단순도뇨, 유치도뇨, 투약간호, 수혈간호, 산소요법, 호흡간호) 등의 실기 교육을 실습할 수 있다. 센터에 등록한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OPEN LAB실 이용이 가능하며 각 권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경력단절기간 및 개인별 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이론·실기교육 및 현장실무 훈련 등 상황에 맞춘 탄력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휴간호사가 해당 교육을 습득하고 간호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OPEN LAB실을 훈련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서울·강원(02-2268-2632)△부산·울산·경남(051-442-3824)△대구·경북(053-756-8487) △인천·경기(032-441-2926)△광주·전북·전남·제주(062-222-5025)△대전·충북·충남(042-825-0749) 등 각 권역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